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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9-09 조회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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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복구비 관련 간담회 내용

- 협회는 정부에
 
  산지복구비 부담완화를 위한 용역 연구지원을 건의한 바에 따라서 위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원산업연구원과 관련 업계간의 간담회가 9월 7일 협회에서 개최되었음.


- 토의된 내용으로는

  ● 대체산림조성비와 산지복구비로 이중부담의 문제논란이 있을 수 있고,

  ● 산지복구비는 광업의 경우 산지형질변경이 되므로 광산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논리성을 찾았으며,

  ● 산지복구비의 산출방법의 적정성, 산지복구비 책정경위를 밝혀 부담완
    화 방안 강구 등 진지한 논의를 함.


- 참석자로는 한국광업협회 김태수 회장, 이건구 전무,

  자원산업연구원 유상희 원장, 오종기 박사, 강희태 이사

  이경한 위원, 대성 MDI(주) 조상호 상무, 에코올리빈 이상춘 대표,

  부여소재 이용준 이사, 민경산업 강상덕 상무 등이며


- 동 위탁 연구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담완화

  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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