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설명자료

1		제정이유

가. ‘12. 11. 1. 이후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고시 제3조(붙임1)

○ (분말형태 수입) 수입통관 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뒤 승인 신청

○ (원석형태 수입) 일단 조건부승인을 받아 수입통관 후 분말로 파쇄된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석면조사 실시

○ (생산) 일단 조건부승인을 받아 생산 후 분말로 파쇄된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석면조사 실시

나. 그런데 원석형태 수입 및 생산의 경우, 단순히 ‘주기적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지방환경청에 석면조사의 구체적인  주기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 석면조사의 주기는 지방환경청이 조건부 승인을 할 때에 조건의 내용으로 포함됨

○ 이에 대한 통일된 재량권 행사 기준 필요

2		제정내용

가. 원석형태 수입의 경우 석면조사 주기

○ 수입 이후 파쇄된 제품 전부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 주기 미적용

나. 생산의 경우 석면조사 주기

○ 생산 이후 파쇄된 첫 제품 전부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 주기 미적용

○ 첫 제품에 대한 유통가능 통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석면조사를 실시(다만 불검출시 6개월~1년으로 주기 완화)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조항 1부

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안) 1부

<붙임1>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관련조항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고시 제3조(시료채취 시점 등) 시료채취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수입·생산된 이후 KS E 3605(2006) 또는 KS M ISO 8213(2006)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쇄된 단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이미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쇄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는 유통 대상이 되는 광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로트 또는 더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붙임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처리지침(안)

제정 2012. 0.00 환경부예규 제000호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고시

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고시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2006) 또는 KS M ISO 8213(2006)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수입자		○ 별지 제1호 서식
석면환경센터에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석면조사·분석을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 처리기간 - 편광현미경법 7일 - X선 회절분석기법 10일 - 투과전자현미경법 15일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수입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승인신청서 제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수입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수입자
통보서 세관 제출
↓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조치

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수입 통관 단계

수입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승인신청서 제출 (가공·변형 계획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승인 조건 : ①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통가능통보를 받기 전에는 유통 금지 ② 수입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원석 형태를 분말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후 지체 없이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분석을 실시 ③ 석면조사·분석 결과를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부 수입 승인 통보
↓
수입자
통보서 세관 제출
↓
세관
통관 조치

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

수입자		○ 별지 제1호 서식
수입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이후 석면조사·분석을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 처리기간 : - 편광현미경법 7일 - X선 회절분석기법 10일 - 투과전자현미경법 15일
수입자에게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수입자
유역(지방)환경청에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유통가능여부 통보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1.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 이전 단계

생산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유역(지방)환경청에 생산 승인신청서 제출 (가공·변형 계획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승인 조건 : ①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통가능통보를 받기 전에는 유통 금지 ②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후 지체없이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분석을 실시 ③ 석면조사·분석 결과를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④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최초 유통가능통보 이후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별도의 유통가능통보를 받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나, 주기적으로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함유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중지 ⑤ 최초 유통가능통보 이후의 석면조사·분석 주기 (1) 원칙적으로 매 3개월에 1회 실시 (2) (1)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차회 조사·분석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분석 결과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향후 매 12개월마다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 (2)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시 (1)에 따른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부 생산 승인 통보
↓
생산자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생산 개시

생산자		○ 별지 제1호 서식
최초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이후 유통시키기 전에 석면조사·분석을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 처리기간 : - 편광현미경법 7일 - X선 회절분석기법 10일 - 투과전자현미경법 15일
석면조사·분석 실시 후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생산자
유역(지방)환경청에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유통가능여부 통보(최초)
↓
생산자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주기적으로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석면함유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중지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생산자가 석면함유기준 초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폐기하고, 새로이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농도가 석면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유통재개 가능 통보
유통재개 가능여부 통보

2.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3. 2012년 11월 1일 당시 이미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생산자		○ 별지 제1호 서식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석면조사·분석을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 처리기간 : - 편광현미경법 7일 - X선 회절분석기법 10일 - 투과전자현미경법 15일
석면조사·분석 실시 후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생산자		○ 2013년 11월 1일까지 제출 필요
유역(지방)환경청에 생산 승인신청서 제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생산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생산자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주기적으로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석면함유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중지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생산자가 석면함유기준 초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폐기하고, 새로이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농도가 석면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유통재개 가능 통보
유통재개 가능여부 통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부  칙(2012.00.00)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