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 생략(안 제4조제3항)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구역 내에 원형존치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는 일부 변경된 후 경계표시가 되기에 협의 시점에서의 경계표시는 생략하도록 함

나.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안 제30조제2항8호)

1)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채석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

다. 국유림에서의 토석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안 제35조제2항)

1) 국유림에서 채취한 토석을 매각할 경우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했던 것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예정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견 청취 절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8호 단서 중 “이하로”를 각각 “미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제10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15조제3항”을 “영 제15조제4항”으로, “제4조제3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整地)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3조제5항 중 “제4조제3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시설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제1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일시사용면적의 축소

제15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를 “법 제15조의2제2항제12호”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을 “이해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9호 서식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을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연장신고를”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을 “제출하되,”로, “받을 때까지”를 “받거나 토사채취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옥”을 “가옥ㆍ축산시설”로,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토석채취 협의서류) ①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2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0조 서식에 따른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제24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의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5.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⑥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ㆍ변경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9999.12.31.]

제30조제2항제8호 중 “당초”를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안에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3개”를 “2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밖에 예정가경의 결정 등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제5항 중 “예치한 복구비에”를 “예치한 복구비(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 : 목적 부지 외의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 대상지에 대한 토사유출방지, 인근 지역의 피해 또는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전체 산지)

2. 토석채취의 경우 :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한 산지에 대한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복구개요서”를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견취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시행하는 중”을 “시행하는 중 법 제37조 각 호의 허가(신고)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복구비를 현금 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을 한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기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나.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3의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세부사항란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다.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건축법은 제외한다)에서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고,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라.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비탈면에 건물의 벽체가 접하거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벽체 및 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공장인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절토면의 최대 수평투영거리의 2배 거리인 지점(산정부 방향을 말한다)까지의 거리와 그 지점에서 원지반까지의 높이의 비율이 2.2:1 이하이여야 한다. <예 시>

별표 1의3의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세부사항란 중 가목 1)의 “천체관측시설 등”을 “천체관측시설, 문화재 복원․보존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3의 4. 영 별표 4 제2호 가목 세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련 조문	세부사항
4. 영 별표 4 제2호 가목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나.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중 “복구하여야 한다.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복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북구대상 절토․성토 비탈면의 상단에는 토질에 따라 산마루 측구, 종배수로, 흙막이, 골막이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소단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 (1) 중 “법률에서”를 “법률(건축법은 제외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간격(옹벽을 포함한다)”를 “간격(비탈면에 건물의 벽체가 접하거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벽체 및 옹벽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를 “다만,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재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한다.”를 “하되, 건축물과 절토․성토면(배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이 이격되는 경우로서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재해방지시설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이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벽체의 일부가 절토․성토면과 접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다만, 다단으로 되는 경우에는 최소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6 제3호 가목 중 “60미터의 간격으로”를 “6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로 하고, 해당 별표의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 라목의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산지관리법」제46조의 한국산지보전협회

라.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사채취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사채취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사채취기간등의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기간등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의견 청취 절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 (생 략)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제4호, 제5호 및 제6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영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整地)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삭 제>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6. ----------------------------------------------------------------------------------------------------------------------------------------------------------------------------------------------------------------------------------------------------------- 미만으로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8. -----------------------------------------------------------------------------------------------------------------------------------------------------------------------------------------------------------------------------------------------------------------------------------------------------------------------------------. ------------------------------------------------------------------------ 미만으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삭 제>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3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⑦ 영 제15조제4항 ----------------------------------------------------------- 다음 ---------------------.
<신 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2. 발파ㆍ정지(整地)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신 설>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 ④ (생 략)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⑤ -------------------------------------------------- 제10조제7항 ---------------------.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생 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시설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일시사용면적의 축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의2제2항제1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① 관할청은 영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이하 “허가ㆍ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의 대표자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ㆍ협의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실을 허가ㆍ협의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구성된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 -------------------------------------------------------------------------------------.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25조제2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③법 제25조제2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별지 제19호 서식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연장신고를 -------------------------------------------------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 제출하되, ------------------------- 받거나 토사채취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 가옥ㆍ축산시설-------------------------------------------------------------------------------------------------------------------------------------------------------------------------------------------------------------------------------------------------------------------------------------------------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토석채취 협의서류) ①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2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0조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영 제3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제24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의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5.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⑥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ㆍ변경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9999.12.31.]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생 략)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8.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안에서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생 략)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2개------------------------------------------------------------. 그밖에 예정가경의 결정 등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한 복구비(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는 제외한다)에 ------------------------------------------------------------------------------------------------------------------------------------------------------------------------------------------------------.
<신 설>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 : 목적 부지 외의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 대상지에 대한 토사유출방지, 인근 지역의 피해 또는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전체 산지) 2. 토석채취의 경우 :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한 산지에 대한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2.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개요서	3.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견취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행하는 중 법 제37조 각 호의 허가(신고)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 ----------------------------------------------------------------------------------------------- 범위에서(복구비를 현금 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 (생 략)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을 한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감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