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 경 부 장 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2012.4.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의 종류(안 제3조)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 석면의 종류를 국내·외 사례,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악티노라이트 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의 6종으로 명시함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안 제4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를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용도에 따라 7종으로 예시하고,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안 제7조)

(1) 자가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의 방법과 함께 고시하는 것으로 함

(2)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정함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1)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정통보 서식을 각 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로 정함

(2)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정하고 작업장의 위치, 면적, 주요 공정 및 시설현황 등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3) 회수·유통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보고 서식을 별지 제5호로 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공개의 방법, 내용을 구체화 함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안 제15조에서 제18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을 별표1로 정하고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은 별표2에 따르도록 함

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의 작성(안 제20조)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석면지도에 반영하도록 하며,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3에 따르도록 함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안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1)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별표5로 정하고,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로 정함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 법위반자 등을 제외하고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함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은 신규교육과 3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관은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의 활용 등 피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안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슬레이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영 제37조제3항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을 별표6으로 규정함

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1)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자치단체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제출시기 및 보고 서식을 정하고 측정방법, 측정지점,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자치단체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의 방법 및 내용, 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35조)

법 제34조제1항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카.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안 부칙 제2조)

(1)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

(2) 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석면조사 유예기간을 공공기관 건축물 및 그간의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은 2년 이내, 그 밖의 건축물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예정

라. 기    타 :

환경부령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석면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Actinolite)

2.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ite)

3.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4. 청석면(Crocidolite)

5. 갈석면(Amosite)

6. 백석면(Chrysotile)

제4조(석면건축자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에서 제2조에 따른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단열재

2. 보온재

3. 분무재

4. 내화피복재

5. 개스킷(Gasket)

6. 패킹(Packing)재

7. 실링(Sealing)재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자재

제5조(조사계획 통보사항)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기관(위탁 수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3. 조사절차 및 방법

4. 협조 요청사항(필요한 경우)

제6조(이행결과의 보고) 영 제10조제2항에 의한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석면등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조사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의 별표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판매되는 석면등 중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의 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제1항 고시와 함께 고시한다.

③ 석면등 판매자는 해당 석면등 수입·제조자 또는 전 판매자의 조사결과를 자신의 조사결과로 원용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수입·제조·판매일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승인)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승인 요청(변경승인 포함) 및 결정통보는 각 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 공정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광물질별로 각 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작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결과의 보고) 영 제15조제2항에 의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이행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명칭

2.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사유

3.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와 유통한 자의 상호 및 대표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내용

3.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조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법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계획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2. 공사 또는 운영 시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승인기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석면위해성평가 및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①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4와 같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조사결과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석면조사결과등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결과등 통보)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는 즉시 건축물석면조사결과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양도 또는 임대 전까지(임대 당시까지 건축물석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건축물석면조사결과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구체적인 평가 및 조치방법”이란 별표5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24조(이행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법 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이를 다시 사용하려는 석면건축물소유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행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제25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제23조에 따라 석면지도 등을 제출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준수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보조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석면안전관리교육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은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등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석면비산 가능성 및 위해성

3. 대기, 물, 토양 중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 건강영향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슬레이트 처리 기준과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6과 같다.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7일  전부터 작업 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작업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7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석면의 비산정도 측정방법 등)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방법·지점·시기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측정결과를 측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결과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측정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망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주택재개발사업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측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측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및 주소지

2.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3. 조치결과(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요청 불이행의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치요청 불이행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보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36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석면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석면 비산에 의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석면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사유, 보고 또는 제출받을 자료의 내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과 같다.

1.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8조제1호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1호 이외의 건축물

[별표1]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제17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가. 사업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결론 순으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추진 배경 등을 제시

2)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관계기관, 절차별 추진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법령에 의해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 토지이용계획도(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시설 설치 또는 운영현황 등

3. 지역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현황

1)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의 지리적·지형적 여건, 기상자료,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현황

3) 지역개황도 작성(A4 또는 A3 크기에 도면화, 1:25,000 또는 적정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암석·지질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2) 석면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 또는 염기성암 분포현황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1) 석면발생원, 사업 및 작업공정, 기상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산 영향권역 설정·제시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으로 예측하고 근거제시)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분석 결과(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대책

1) 석면발생원별 관리방안, 작업공정별·장비별 석면비산 방지대책 제시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3)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이외 운영상 석면비산 방지대책 제시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2) 모니터링 상세계획(측정지점, 시료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가. 작성자(또는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석면조사·분석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운영 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관련 각종 조사·분석 결과(시료별 석면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해설)

바.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별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개발사업자는 아래 작업 내용별 시설설치 및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시설설치 및 조치기준
1. 모든 작업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1) 살수 시설 2) 저수 시설 3) 세륜 시설 4) 방진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가급적 석면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을 사용한다)
2. 작업 과정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가. 굴착	1) 석면오염물질의 비산방지를 위한 살수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4) 모든 굴착과정에 비산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공정을 계획·관리할 것
나. 토양의 제거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인 살수로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
다. 야적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물을 뿌릴 것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상 물질을 보관할 경우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라. 가공·변형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변형 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공·변형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변형 작업을 중지할 것 3) 가공·변형 중에는 주기적인 살수로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4) 가공·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경계에서 공기질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싣고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마. 수송	1)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적재하고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3) 자동식 또는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4)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사업장안의 통행차량은 저속으로 운행할 것 6) 통행차량의 운영기간 중에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7. 야외절단, 야외연마, 야외 도장, 건축물의 축조, 토목공사, 건물해체작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과 관련한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름. 다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 15]에 제시된 방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음

[별표3]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방법 및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4 가지 항목(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및 석면건축자재의 양)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비산성

항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예 : 바닥타일, 접착제, 아스팔트 함유 지붕재)	0
낮음	손힘에 의해 어렵게 부스러진다(예 : 천장재, 벽재, 지붕재)	1
중간	손힘에 의해 쉽게 떨어지거나 부스러진다(예 : 보온재, 단열재)	2
높음	손힘에 의해 쉽게 가루가 된다(예 : 분무재, 부식된 지붕재)	3

나. 손상 상태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손상 없음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는 상태	0
작은 손상	표면에 미미한 손상이 있거나 모서리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경우	1
부분 손상	손상부위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10% 이하로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이하로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2
심한 손상	손상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이상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3

다. 석면 함유량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1 ~ 9 %	석면조사기관의 분석 결과	1
10 ~ 39 %	석면조사기관의 분석 결과	2
40 %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분석 결과	3

라. 석면건축자재의 양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면적 1 m2 이하 길이 1 m 이하	면적 및 길이 실측	0
면적 1 m2 ~ 10 m2 길이 1 m ~ 10 m	면적 및 길이 실측	1
면적 10 m2 ~ 50 m2 길이 10 m ~ 50 m	면적 및 길이 실측	2
면적 50m2 이상 길이 50 m 이상	면적 및 길이 실측	3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중간	큰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1
높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예 : 공조실, 기계실 등)	2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 기준(예)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중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환기구 등)	1
높음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 팬이 설치된 지역)	2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 기준(예)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중간	누수에 의한 손상은 없지만 파이프 또는 배관이 해당 건축자재 상부에 설치된 경우	1
높음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2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항 목	판단 기준(예)	점수
없음	유지·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0
낮은 교란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1
보통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2
높은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3

나. 유지 보수 빈도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거의 없음	0
낮음	1년에 1번 미만	1
보통	한달에 한번 미만	2
높음	한달에 한번 이상	3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거주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거의 없음	0
보통	10 인 미만	1
높음	10 인 이상	2

나. 구역의 사용 빈도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부정기적	0
보통	매주 사용	1
높음	매일 사용	2

다. 구역의 평균 사용 시간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1시간 이내	0
보통	1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
높음	4시간 이상	2

[별표4]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 석면지도 그리기

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Autocad, 3D 아키텍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층별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와 균질부분(동일물질 구역)인 건축자재의 종류를 표시한다(아래 석면건축자재 표시 참고). 다만, 석면불검출 시료와 균질부분은 표시가 불필요하다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종류, 석면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아래의 예시를 준수하여 작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정보 작성

작성된 석면지도의 아래 부분에 채취시료 관련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시료번호	시료채취 위치	건축자재	면적	석면종류	석면함유량(%)	위해성 평가결과 (별표3에 따른 평가점수)	관리방안

3. 작성례

[ 3 층 ]

< 석면건축자재 범례 >

석면건축자재
	천장텍스		보온재
	흡음타일		밤라이트
	바닥타일		가스켓 종류
	뿜칠재		기타물질 (코킹, 덕트천 등)
	슬레이트

< 건축자재 인식표 예시>

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
석면 의심물질 시료	석면 확인물질 시료
석면 의심물질 시료	석면 확인물질 시료

비고 1. “시료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바 닥

시료번호

건축자재

시료위치

석면종류

(함유율)

비닐

타일

# 4층-02

# 3층-01

천 장

텍 스

백석면

(13%)

1	바닥재
2	벽체
3	천장
4	지붕
5	단열재
6	기타

2. “건축자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1	아스팔트 슁글
2	텍스
3	코크
4	콘크리트
5	카페트 접착제
6	부스러기, 잔재(자재)
7	덕트
8	덕트포
9	유리섬유
10	개스킷
11	보온재
12	석고보드 이음재
13	이음재
14	접착제
15	파이프 이음재
16	회반죽
17	분사된 회반죽
18	페인트
19	종이 감싸개
20	뿜칠재
21	분사된 보온재
22	슬레이트 지붕
23	타르
24	밤라이트
25	밤라이트 덕트
26	탱크 보온재
27	밤라이트 파이프
28	타르 종이
29	타르 감싸개
30	바닥 장판
31	비닐 타일
32	창문 코크
33	미확인 물질

[별표5]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방법(제23조 관련)

1. 평가방법

가. 별표3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 및 “라. 석면건축자재의 양” 항목에 따른 평가는 생략한다.

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 및 “라. 석면건축자재의 양” 항목에 따른 평가는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조치방법

가. 일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 방법
높음	24 이상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중간	15 ∼ 23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낮음	14 이하	1) 특별한 초치 필요 없음

나. 건축물 내 이용자가 많은 구역에 위해성 등급 “중간”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

[별표6]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

1.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등

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을 겸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청소기 등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의 상차 또는 하차 시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같은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1)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의 제4호나목의 5), 6) 및 9)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목의 5), 6) 및 9)에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5)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업체 소유지 또는 기타 장소에 폐슬레이트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아 보관할 수 있다.

다. 처리의 경우

1) 폐슬레이트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폐슬레이트는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과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5) 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점·방법·주기 등과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1. 양식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 작업장 위치는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작업의 종류는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별표8]

석면환경센터의 행정처분 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률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1) 지정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지정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3)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다.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받고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마.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이나 활동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이행보고서(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제출인	① 기관명(대표자)					② 전화번호
	③ 주소(사업장소재지)
④ 회수 또는 판매금지 내용				명령일자(명령기관):
				명령내용(□ 회수 □ 판매금지):
⑤ 이행내용		회수명령 이행결과		회수대상:
				회수결과:
		판매금지 명령 이행결과		판매금지 대상:
				판매금지 결과:
⑥ 향후 계획
「석면안전관리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행보고서(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3. 향후 개선계획 상세자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변경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⑥ 수입 또는 생산시기(연월일)
⑦ 수입 또는 생산량(톤 또는 ㎏)
⑧ 수입국 또는 생산지역(읍·면·동)
⑨ HSK No.(수입의 경우)
⑩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		당 초:
		변 경:
⑪ 석면조사·분석기관명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승인(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석면조사·분석결과 보고서 2. 국내 유통 또는 가공·변경 계획(해당할 경우) 3. 변경 승인내역 증빙자료(변경승인의 경우)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유역·지방환경청 (석면관리 담당부서)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
		사용승인 통보	◀				결재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변경 승인서
제 호
① 상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④ 승인기간 (생산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⑤ 승인내역		수입· 생산자	제품명 (용도)	수입·생산시기 (HSK No.)		수입·생산량 (톤 또는 ㎏)	수입국 또는 생산지역
⑥ 변경승인 내역		승인내역			변경승인 내역
⑦ 승인 또는 변경승인 조건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제 호
신고인	① 상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 고 사 항
⑤ 석면함유가능물질			⑥ 작업장			⑦ 작업계획
종류		물량	위치	면적		시기	주요 공정			저감계획
⑧ 가공․변형 공정 도식도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용도 등 포함)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명세 2. 석면 비산방지계획(관련시설, 모니터링 계획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계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별지 제5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제출인	① 기관명(대표자)					② 전화번호
	③ 주소(사업장소재지)
④ 회수 또는 유통금지 내용				명령일자(명령기관):
				사유(□승인결여 □ 허용기준 초과)
				명령내용(□회수 □유통금지):
⑤ 이행내용		회수명령 이행결과		회수대상 석면함유 가능물질:
				회수결과:
		유통금지 명령 이행결과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 가능물질:
				유통금지 결과:
⑥ 향후 계획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따라 이행보고서(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3. 향후 개선계획 상세자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신고번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제 호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건 축 물	구분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기타
위치(주소)
건물명	건축물수	구 조	연면적(㎡)
⑤ 조사기관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사일시
⑦ 조사결과	석면건축물 해당여부	□해당(□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위해성 평가결과) □해당없음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가스켓
기타(칸 부족시 별첨)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 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의 경우) 2.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 결과서(석면건축물의 경우) 3. 조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 건축물 현황
건축물 주소지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일자
건축물 소유자 성명							건축물 소유자 주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성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주소
2. 석면건축자재 관리 내용
점검 일자
건축자재	위치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평가점수	평가에 따른 조치내용
		비산성 (점수)	손상 상태 (점수)	진동 점수 (점수)	기류 (점수)	누수 (점수)		유지 보수 빈도 (점수)	유지 보수 형태 (점수)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점수)		구역의 사용 빈도 (점수)	구역의 사용 빈도 (점수)

[별지 제8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
제출인	① 성명							② 전화번호
	③ 주소
건축물	④ 건축물명				⑤ 위치
⑥ 조치 또는 사용중지 명령					명령일자(명령기관):
					명령내용(□조치명령 □사용중지):
⑦ 이행내용		조치명령 이행결과			조치일시:
					이행결과:
		사용금지 이행결과			조치일시:
					이행결과:
⑧ 향후 계획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고서(조치 또는 사용금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치 또는 사용금지 명령서 사본. 2. 조치 또는 사용금지 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3. 향후 개선계획 상세자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전화번호
	③ 주소
건축물	④ 건축물명		⑤ 위치
⑥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일시:
			그간 조치결과(필요시 별첨):
⑦ 이행계획			비산방지 계획
			모니터링 계획
⑧ 소요기간 및 사용가능 시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석면비산방지 이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2. 이행계획 상세 내역 3. 이행계획 소요기간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계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승인번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불승인 통보서
제 호
① 건축물명
② 성명(대표자)
③ 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이행계획 승인내역
이행계획			승인내역
⑥ 승인조건
⑤ 불승인(불승인할 경우)		불승인 사유
		보완 요청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석면비산방지 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신고번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지											(전화번호 : )
건축물	④ 건축물명								⑤ 용도(연면적)
	⑥ 위치(주소)											(전화번호 : )
⑦ 석 안 면 전 건 관 축 리 물 인 (지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이수일자			지정일자				직위			비고
					-
					-
					-
					-
⑧ 변경			변경일자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이수일자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사본 2. 석면안전관리인 신분증 사본 3. 교육이수증 사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제 호
신고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건 축 물		건물명					위 치
		연면적(㎡)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면적(㎡)ㆍ부피(㎥)ㆍ길이(m)]
											‘필요 시 별지 첨부’
⑤ 측정기관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⑥ 측정일시
⑦ 측정결과		시료번호			측정지점					측정결과(f/cc)				검출석면
⑧ 측정지점 위치(도식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서식 17의6) 사본 3. 석면 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신고번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요청 보고서
제 호
감리인	① 성 명 (소 속)				② 감리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감리대상 작 업 장		건물명				위 치
		대표자		작업면적(㎡)		작업내용			작업기간
⑤ 조치요청 경과 (감리인)		요청일시
		요청사유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석면농도기준 초과
		요청내용		□작업시정 □작업중지 □ 건축물·설비 철거 또는 해체중지
⑥ 조치요청 내용 (자치단체장)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조치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내역서(필요시 모니터링 결과 첨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