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의 송전탑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결정 시 대상지역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6조제1항)

(1) 지역 등의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계표시로 인한 비용 절감

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을 시행령에상향규정(안 제18조의3제2항)

(1) 산림청 고시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다.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사항 정비(안 제18조의4제3항)

(1) 광물채굴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굴권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석을 굴취․채취할 수 있으나 허용지역을 고속국도․철도․지방도 등의 연변가시지역, 요존국유림 등으로 규정

마. 산림경관 보호지역의 송전탑 입지기준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노천채굴 관련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지역과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인한 채취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사.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시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완화(안 별표 4)

(1)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후 중앙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아.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1) 차폐림 조성으로 경관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석채취 후 복구 시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그밖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등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소각을 위한 시설 및 매몰지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제1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업법」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안에서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4제2항제4호 중 “제32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지정되는 경우(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산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2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0조의2,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또는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52조제6항제2호나목 중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를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휴양림, 경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3의2 비고란 제5호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 가목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비고란 제4호 중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를 “준보전산지에서 표고, 평균경사도, 임목축적과 관련한 상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에서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 허가기준란의 다목과 라목을 삭제하고, 제3호 허가기준란의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허가기준란의 나목을 삭제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가) 허가받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는 경우(1회에 한한다)

나)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 지하채취 등 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별표 8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가공시설을 도로․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하고 소음방지․경관보전대책을 수립할 것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면적에 편입하는 경우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채취 등으로 인하여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외부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2조의4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송전탑 입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호(노천채굴 시 산지일시사용허가 행위 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은 노천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2010년 12월 6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8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 <삭 제>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등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소각을 위한 시설 및 매몰지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①∼② (생 략)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업법」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안에서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만 해당한다)	4.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7. -------------------------- 지정되는 경우(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산지만 해당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③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삭제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삭제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0조의2,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또는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의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	나.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4141